개 산책 안 시켰다고 3개월 감옥 가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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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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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