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첫 지역 민생토론회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확대"
尹 "산은법 개정 빨리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해온 민생토론회가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950만명), 경기(1450만명), 인천(300만명) 등 약 2700만명의 인구가 서울과 경기·인천에 전부 모여있고, 여기에 경제 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밀집…尹 "운동장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를 개발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업·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조건도 개선해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등학교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尹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중앙정부서 지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꺼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사직 구장과 구덕 운동장 재개발 지원, 수영구·전포 카페거리 등을 영화의 전당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산은 싱가포르와 차원이 다르다"며 "반경 100㎞ 이내에 첨단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있다. 금융이나 물류 부분만 잘 보완해주면 첨단 산업을 아울러서 싱가포르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되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은 부연했다.

이어 "부산을 우리나라 2개의 양극 체제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자석이 두 개가 있고 철가루가 있다고 할 때 자석 하나만 있으면 양쪽 균형 때문에 위치를 지킨다. 대한민국 현재의 경제 산업 여건에서 두 개의 양극 체제(서울·부산)만 확실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의 비전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물류·금융·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산은법 개정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사실상 법 개정 전이라도 부산 지점이 우리나라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 총괄 본부로서 기능하게끔 빨리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전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주재해온 민생토론회가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지속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을 벗어나 영남·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