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지명 경위, 자질과 도덕성, 법무·검찰 정책까지 다각도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박 후보자의 지명 경위부터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직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와중에 급작스레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핵심 기반인 법무·검찰에서 ‘한동훈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 정권 중간평가 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 장악력이 있는 박 후보자를 발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과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윤’ 색채가 뚜렷한 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검찰 퇴직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박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당시 부인의 재산은 예금 3276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24억5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별다른 소득이 없던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이를 놓고 부인에게 12억여원을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여했다면 1억2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부인의 증여세 납부 기록은 없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아내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해 전 재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전관예우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1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사직한 뒤 변호사 활동을 하며 5년간 46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를 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전혀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법무·검찰 정책과 방향을 두고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에 비해 검사의 직접 수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사직하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수사지연 해결’을 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핑퐁’하듯 오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고 주변에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도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