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상 가구를 찾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확대한다.

위기 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 여부를 확인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또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꼭 필요한 돌봄 대상에게 적시적기 도움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 가구'에게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 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 19일 출범한 안심 소득 정합성 연구 TF에서는 안심 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방안을 검토해 안심 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 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 중인 '안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