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300%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로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월 민자사업 집행실적을 점검결과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했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270일이 소요되는 수요예측조사를 150일로 줄이고, 수요예측조사 종료 이후 진행되는 민자적격성재조사 소요 기간도 270에서 210일로 줄인다.

김윤상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