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공동취재]
피의자 신분임에도 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경위를 규명한다며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대통령실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고,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있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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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보도 하루만인 지난 7일 공수처에 4시간 자진 출석했고 법무부는 이튿날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일련의 상황에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채 상병 사건 이후 바꾼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만큼 4시간 자진 출석이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용 아니냐는 겁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된 뒤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관련해서도 통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수사 절차에 대해 무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MBC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조사가 충분치 않고,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