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2700여개 학교에서 3월부터 정규수업 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 준비 시간 등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에서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해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파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4∼11일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2741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611개교 교사 794명이 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교사들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다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까지 떠맡아 정규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투입된 강사 인력 가운데 61.7%(복수 선택 가능)는 교사였다. 방과후 강사·예술 강사 등 외부강사는 45.3%,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은 7.8%였다. 교사들은 응답에서 “수업 후 곧바로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면 다음 날 수업 준비도 불가능하고, 기존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매일 늘봄 강사로 들어가는 1학년 담임교사들의 소진이 걱정된다” 등 늘어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사들이 늘봄에 땜질식으로 투입된다는 건 우리 아이 선생님이 전날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수업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우리 아이가 수업 뒤 선생님과 상담할 시간도, 보호자와 아이의 학교생활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학교도 많았다. 늘봄 담당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6.7%,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는 46%였다.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 가운데 46%는 60대 이상이었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7.3%였다. 조 정책실장은 “3월부터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중 초등교사는 많지 않고 중등에서 정년퇴직한 60대 교사나, 교원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꽤 많다”며 “그러다 보니 기존 교사들에게 해당 업무가 넘어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사의 늘봄 행정 업무를 경감하겠다며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나오자 연령 등 기간제 교사 채용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공간 부족 문제도 나왔다. 교실을 늘봄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는데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복도에서 업무를 할 때도 있다거나, 추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방과후 지도를 하려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포기한 사례 등이 제보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라”며 “이미 존재하는 지자체 돌봄 기관들과 학교 돌봄을 연계할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