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사이버탈취 6년간 4조원대‥핵개발 재원의 40%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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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패널은 규제가 약한 가상자산 업계를 주된 표적으로 삼아 사이버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한 배경에 대해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해킹, 사이버 공격 등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회원국 보고를 토대로 지적했습니다.
패널은 특히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탈취 규모는 총 7억5천만 달러, 약 1조원에 달했습니다.
패널은 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달러, 4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은 북한 영변 핵단지 관련 IAEA 보고에도 주목했는데, 영변 핵시설 건물 주변에서 원자로의 가동 조짐이 가끔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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