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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민간인사찰 국조 시 尹소환 당연…확인되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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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α얻으면 좋아…무소속·기본소득당 등과 공동교섭단체 가능"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인플레 가중 지적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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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3.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며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며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와 로그인 활용자,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고 '10 플러스알파(α)' 정도를 얻으면 좋겠죠"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더 초점은 늘린 의사를 어디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역 의료, 취약·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 것이냐,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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