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유출 지시한 혐의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