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노다지 터졌다…우크라전에 대박, 러시아산 연료·물자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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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힘을 등에 업고 제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이 안보위협에서 파트너로 변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과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봤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쩍 가까워졌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에서 받는 대가로 북한에 인공위성 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2년 이상 전쟁 중이어서 대규모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대신 연료를 비롯한 물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꾸준히 오갔다.
NYT는 패널이 북러 간 선박 석유 운송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어떻게 ‘노다지’가 터졌는지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NYT는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비롯한 물자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하는지 생생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패널 활동 종료는 제재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제재 위반의 숨통을 트게 된다.
NYT는 러시아의 대북제재 감시망 해체는 대북 압박 완화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공들여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성과를 보게 된 셈이다.
또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되고 북러 교역이 증가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밀착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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