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내면 돈 돌려준다”...114명 속여 14억 가로챈 20대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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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활동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4년 안에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를 우롱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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