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명에 최대 2만달러 이자 면제
생활고 시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
'직권 남용' 이유 공화당 소송 가능성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전 자신에게 대선 승리를 안긴 청년 세대와 유색인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의 소송 변수가 남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을 찾아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공개했다. 약 2500만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연간 소득이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 이하 채무자(부부 합산 시 24만달러 이하)는 원금을 초과한 대출 잔액을 전액 탕감받는다. 아울러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아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경우, 의료비와 보육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으로 약 300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너무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받는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직장인과 중산층은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학자금 대출 상환 무게가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창업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정책의 핵심 수혜자가 될 20·30대 등 젊은 유권자 및 유색인종의 표심을 고려한 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청년층과 유색인종의 전폭적 지지를 발판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으나 최근 이들의 바이든 지지 동력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달 리서치 업체 소셜스피어가 3800여명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2024년 미국 대선 및 총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주요 이슈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채무 경감 계획을 이행하는 데 성공한다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되찾아 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법리적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교육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해 약 400만명이 1460억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나, 직권남용을 근거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NYT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