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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한일 관계 동력 떨어진다" 일본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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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한국 총선 결과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향방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강화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야당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1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한국 총선이 지역구(254석), 비례대표(46석)로 치러졌다고 소개한 뒤, 이번 총선은 취임 2년이 되는 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회에서 여야의 대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00석을 넘기면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200석 획득은 막았다고 보도했다.

의석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가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더라도 대일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윤 전 대변인의 외교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동력이 약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신문은 예측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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