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정부가 처음으로 방침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의사단체에 조속히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도 기존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선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동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재차 요구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 지연 및 피해 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가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 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각 지자체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조 장관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는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향후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이라며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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