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잡아라’… 정부, 이달부터 ‘민생 밀접분야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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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식주와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양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물가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110톤(t)/일, 무는 100t/일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t을 금일부터 추가 비축하여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t),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에 대해선 편승적인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범석 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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