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도 영상 보고 오셨지만 애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약 2년 만에 AI를 장착한 새 모델을 출시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아이패드가 한때 단종설에도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아이패드의 판매실적이 전 분기 대비 17%나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년 만에 AI를 장착한 새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실적을 만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 최고급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 그다음에 에어 등을 미국 등 29개 국가에서 주문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5일부터 매장에 전시했는데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이 애플은 지금까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AI 경쟁에 조금 뒤늦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태블릿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석병훈]
이번에 특징이 기능을 대거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블릿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애플의 주가는 0.38%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디스플레이가 OLED를 이용한 텐덤 OLED라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패드 특히 프로, 최고급 사양 모델인 프로에는 M4라고 하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가 댔는데요. 이 M4라는 것은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칩보다도 더 좋은 칩입니다.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태블릿PC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보다도 비싸게 책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AI칩이 장착이 됨으로써 AI의 기계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성능이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처리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시돼 있는 어떠한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보다도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수요가 있는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1199달러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관건이고요. 이거 외에 인기가 있었던 애플펜슬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스퀴즈 제스처 기능이 추가됐죠. 그래서 움켜쥐게 되면 자동으로 도그 팔레트가 띄워져서 여러 가지 선 굵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는데 문제는 비싼 가격, 웬만한 노트북, 컴퓨터보다도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시가 되면 실사용기를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플 신제품 소식 때문인지 뉴욕증시가 장 초반에는 들썩였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금리인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위기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장 후반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죠. 카시카리 총재 발언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증시 내용 짚어주실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원래 1회 예상됐었는데 2회로 늘어나고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9월에서 한 7월 정도로 앞당겨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달에 신규 일자리 증가 폭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3.8%에서 3.9%로 상승했으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4.1%에서 3.9% 상승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 연준에서 2%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그 감당 가능한 임금 상승률은 3.5%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9%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인건비 증가율이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7월달 정도로 당겨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심지어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다우존스지수나 S&P500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는 이런 혼조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닐 카시카리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기 때문에 이 발언의 중요성은 전날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연내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던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둘 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투표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발언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진다 이런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 분위기 알아봤고요.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쿠팡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는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에는 이걸 동일인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법인 주식회사 쿠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동일인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동일인이라는 것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원래 사람,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면 내부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의결권의 제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대기업들이 총수 대신 법인, 자연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감시를 해 왔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김범석 의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범석 의장의 국적 때문인 이유가 또 있나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2021년에 쿠팡의 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정위에서 미국인,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이미 많은 대기업들도 역시 총수 대신에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동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된 김범석 의장이 결국에는 이번 결과물에서 빠져나가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김범석 의장한테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그것은 네 가지 예외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사익추구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 예외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일인을 자연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해야 하고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미 이것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좀 역설적인 개정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예외조항으로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사익편취 규제가 동일인인 자연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인가요?

[석병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인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김범석 의장이 경영하는 쿠팡에도 이런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더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한국에서 이런 잣대를 들어대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외조건을 달게 됐는데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조건을 다는 경우에는 새로 신생 법인들, 대부분의 기준의 신규법인으로서 규모가 커져서 지금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신생 법인들은 이 예외조건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미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이제 와서 이 네 가지 예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업과 신생 대규모 기업집단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제도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번에 쿠팡이 촉발한 이번 동일인 제도가 재벌들의 기업 총수들의 우회로가 될지, 아니면 또 지배구조의 투명화 장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 너무나 많이들 말하니까요. 그런데 김값도 금값이 됐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김값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올라서요.

[앵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 자체는 늘었는데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국내에 공급할 물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김의 원료인 물김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말린 마른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요인,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국내의 김 공급량이 워낙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이 공급은 결국 많이 수출이 돼서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에 내수용으로 공급할 물량이 대거 줄어든 영향으로 김값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재고가 없는 거죠?

[석병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국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밥을 사람들이 많이 사먹잖아요. 간편한 끼니 해결로도 좋은데. 그러면 이 김밥 가격도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석병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밥에는 당연히 김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난달 외식품목인 김밥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5.3%로 사실 전달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5.3% 상승률이라는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9%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미. 그런데 여기에 지금 80%나 상승한 김 가격, 김 도매가격이 80%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서 이 재료비 인상폭이 반영된다고 하면 김밥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서민들이 주로 사 먹는 외식품목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서 관세율을 0%로 해서 일정 물량을 더 수입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도 김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요. 과연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김값의 상승세 언제쯤 다시 하락세로 돌아갈까요?

[석병훈]
일단 국내에 있는 김들은 다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들어온 김 같은 경우 국내에 풀릴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김값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 석병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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