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민주 "입틀막 심기경호가 출세 지름길?"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 논란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종혁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선 "민심보단 심기경호를 택한 정권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고 김 전 차장의 병무청장 임명과 관련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조치 없이 경호처장 바로 아래에 있는 책임자였던 경호처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입틀막' 국정 기조를 고수하며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2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며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 청장을 병무청장직에 임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R&D 예산삭감과 관련한 항의 발언을 하던 졸업생이 경호처에 의해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려 퇴출당했을 당시 경호처 차장직을 맡고 있었다.

끌려나간 졸업생 신민기 씨는 당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 정의당 당원이다. 정의당은 신 당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헌봅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 대표는 "이러한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행태에 보은성 승진으로 화답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대통령실의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총선 낙선자가 대거 컴백한 대통령실 3기 구성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재활용 인사라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런 와중에 이번 영전 인사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의 인사 경향이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날 1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으로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한 윤 대통령, 총선 민의에 '귀틀막'할 셈인가"라고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며 "입틀막 심기 경호가 오히려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사를 겨냥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입틀막 국정 기조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무도한 선언과도 같다"며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레임덕만을 초래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가 13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