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명분인 비수도권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목표치였던 60%를 간신히 충족했다. 정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국립대가 보다 적극적이었으나 일부 사립대가 20% 수준으로 전형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취합해 공개한 비수도권 대학 26개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전체 59.7%(정원내외)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전체 모집인원인 3202명 중 1913명으로 전년도 1025명보다 888명 늘어나 1.8배 가량 불어났다.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재외국민 등 일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대입 전형인 정원 외 전형을 제외하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전체 61.5%로 상승한다.

전년 51.7%(정원 내) 대비 9.7%포인트(p) 오른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현재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근거를 두며 동법 시행령상 강원과 제주(각각 20%)를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내·외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만 한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시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 시 인센티브를 약속해 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목표를 60%로 공표했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지 않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초 지역인재 법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자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긴 곳이 26곳 중 21곳에 달했다. 전년도에는 단 6곳에 그쳤는데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전남대는 정원 내 모집인원 163명 중 130명을 지역인재로만 선발해 79.8%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북 소재 고교를 3년 내내 다녔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해 지역 거점국립대 9개교가 전체 모집인원의 65.9%인 81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경상국립대(74.6%) ▲부산대(69.3%) ▲전북대(64.9%) ▲경북대(61.3%) ▲충북대(60.8%) ▲강원대(60.4%) ▲충남대(60.0%) 등 8개교가 60%를 넘겼고 제주대는 50.0%다.

사립대 17개교는 58.6%를 뽑기로 해 다소 저조했다.

부산 동아대가 정원 내 모집인원의 70%에 달하는 70명 선발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양대·원광대(각각 68.0%) ▲조선대(66.7%) ▲건국대 글로컬(66.0%) ▲대구가톨릭대·을지대(각각 65.0%) ▲순천향대(64.0%) ▲동국대 와이즈(63.3%) ▲영남대(62.0%) ▲고신대·계명대·울산대(각각 60.0%) 등이 정부 목표 수준인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라 이들이 정부 정책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원 한림대(22%)나 연세대 미래(30%)는 지역 내 법정 의무 선발비율(20%)를 겨우 넘겼고 가톨릭관동대(40%)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인제대(55%)도 법정 비율(40%)를 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권역의 4개교는 정원 내 모집인원 391명 대비 37.6%인 지역인재 147명을 선발하므로 다른 권역보다 선발 비중이 특히 낮다.

타 권역은 ▲호남(69.9%) ▲부산·울산·경남(65.7%) ▲충청(63.6%) ▲대구·경북(62.1%) ▲제주(50.0%) 등 50~6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강원의 경우 입학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때까지 의무 선발 비율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근거로 추정한 권역별 고3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1.1%) 지역이다.

이어 호남(0.9%), 충청(0.85%), 대구·경북(0.80%), 부산·울산·경남(0.68%), 제주(0.52%) 등 순이다.

또한 지역인재 선발 규모만 비교해보면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전년도 63명에서 147명으로 2.3배 늘려 2.7배를 늘린 충청(170명→464명)의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등급)을 요구하는 의대 특성상 진학이 가능한 수험생 규모도 적다는 이야기다.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해 온 대학은 수능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가 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하나라도 3등급이 나오면 탈락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인재 비율을 대폭 높인 지방의대는 신입생 미달 부담도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 놓았다가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교육부는 이들에게 60%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신입생 충원을) 확실히 늘리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다만 수능 최저를 못 채운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email protected])

성소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