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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안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일선 검찰청에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이 퍼질 우려가 있으면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초범이라도 추가 성범죄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