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수사팀이 규정에 따라 조사 진행한 것"…검사 탄핵엔 "사법시스템 위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중앙지검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최근 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 황제·특혜조사란 말이 있다"고 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전 대표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청사 조사'를 주장해 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언급하기가 어렵고,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제반 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황제 조사' 논란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에게 검찰청 소환 입장을 밝힌 이 검찰총장에게 반대 뜻을 전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는 "사건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구해달라는 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박 장관이 사실상 거절한 것을 두고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을 (이 총장에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검찰총장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취지인데,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했는데 장관님이 지휘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휘권 발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결국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기관이 검찰총장이라는 기관에게 하는 것이고, 그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지휘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휘권 박탈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저런 말도 안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 발언을 중지해달라"며 "저게 무슨 발언이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무리 (법사)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아있는 장관보고 '저런 것'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을 향해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건 민주당 관련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정치적인 공세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치적 압박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을 외친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는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또 다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35분 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위원은 법사위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폭거이고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재적인 운영으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입법독재 양상에 심각한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