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올해 5300억 원 수준인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 9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은 12개 주요 지출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총지출(예산)은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인 올해 총지출 증가율(2023년 대비 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지난해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총지출 증가율(4.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게 되자 정부가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는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다능성이 크게 약화된 만큼 지금은 이를 정상화할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투자를 늘려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총 96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5362억 원)보다 79.8%(4278억 원) 급증한 액수다.

9640억 원에는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관련 예산 796억 원이 포함돼 있다.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이 계속 미뤄져 ‘2029년 12월 개항’에 대한 우려가 높이지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계획상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정상적인 진행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 관련 투자도 강화된다.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고자 216억 원을 새로 편성했고, 비수도권 이전·투자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늘려 투자 1건당 보조금 한도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신덕동 간 8.09㎞(왕복4차로)를 잇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 예산도 400억 원에서 6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울산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등 지역 거점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예산도 2428억 원에서 3473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증액된다.

이처럼 지역과 연관된 일부 사업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대규모 ‘칼질’이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분류한 12개 주요 지출분야 중 SOC에서만 내년 예산(25조5000억 원)이 올해(26조4000억 원)보다 3.6%(9000억 원) 줄었다.

이날 ‘2025년 예산안’이 ‘총량’ 중심으로만 발표된 만큼 세부 사업별로는 각 지자체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난해 ‘대폭 삭감 편성’으로 논란이 됐던 R&D 분야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8% 증가한 29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0원’으로 책정됐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 및 지자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