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 계약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다.”(김용현)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선정됐다. 입찰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정청래)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임 대통령 경호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김없이 ‘전 정부 탓’ 답변 카드를 내밀었다가 호된 질책을 들었다. 김 장관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난 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장관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사건 자체가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 비리로 납품받은 방탄유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설치됐다. 이에 서 의원이 재차 “무슨 소리인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과정도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공사 진행, 계약 체결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버텼다. 서 의원이 다시 관저를 언급하자, 그제야 “관저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보고서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2일 공개됐다.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 감사조차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 및 불법 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 이후로 못 박고 있다.(다만 한겨레 취재 결과 임기 시작 전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이 ‘추가적으로 확인’ 뒤 내놓은 답변 역시 ‘전 정부 탓’이었다. 김 장관은 “5월10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협조한 것이 맞다. 그렇다고 관저에 문제가 생기면, 입찰비리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결국 김 장관은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다. 행안부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발주처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다. 각종 불법 종합판인 관저 계약 및 공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 뒤 이루어졌다.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충암고 동문으로, 김 장관이 선배다.

앞서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