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지난해 11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 후속조치와 종합대책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부 국감은 벌써부터 적지 않은 정쟁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 대출 등 건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리 방안에 대해, 여당은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을 정조준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놓고, 발주처인 행안부와 관련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현안 가운데선 행정망 장애 사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행정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을 지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망 장애로 인해 정부24와 나라장터 등 주요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4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5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 등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강도 높은 질타가 예고된다.

지난 행정망 장애는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공공 SW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데 전문가들과 업계 안팎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회 역시 이번 국감에서 겉핥기식 질의에 그치지 않고 공공 SW 전반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SW 시장은 지난 십수년간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와 잦은 과업 변경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사업대가 자체가 낮은 점도 문제지만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도 잘 인정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출혈 경쟁과 수익성 한계를 감수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SW 품질 저하가 누적돼 종국에 대규모 장애 사태까지 불거졌단 평가다.

행안부는 우선 노후 장비 교체와 시스템 이중화 등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이는 결국 적정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재정 기조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위의 이번 행안부 국감에서 행정망 장애 관련 증인으로는 유일하게 김영섭 KT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됐다.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보다는 공무원에 호통치기식 문책성 국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물론 또 다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관련 증인이 전무한 상태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원인과 해결방법이 다 나와 있는 문제”라며 “법률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권하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