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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구금 제주 최다'.. 강력범죄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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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이 올 들어 제주에서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경찰청이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개별 사건마다 위험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25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160건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특히 신고이력, 전과, 접근금지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16명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 등 제제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54건으로 전국 2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잠정조치는 145건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제주경찰청이 2022년 1월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민감대응시스템’ 성과라는 게 제주경찰청 설명입니다.
민감대응시스템은 경찰 등 유관기관이 주의, 위기, 심각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위험단계를 정해 관리자가 신속히 개입하는 대응 체계입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스토킹 신고도 올해 일평균 0.9건으로 법 시행 초기 1.8건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12신고도 38건, 전국13위로 지난해와 비교해 7단계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의2)’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형사 입건된 스토킹사건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69.7%(115명)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는 40대 여성 23%(38명), 40대 남성 12.1%(20명)에게 스토킹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 피해자 간 관계는 전연인, 배우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인, 전혀 모르는 사이, 가족,친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 외 채권채무·거래상대방·흡연 시비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방송 정용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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