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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677조원 예산안 심사 돌입…여 “원안 사수” vs 야 “대폭 칼질”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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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진행한다.

또 오는 18~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수원~덕정)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 100개에 대해 6조845억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 등 경기 지역구 의원 11명의 활약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50명의 예결위원 중 경기지역 의원은 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해 김병주(남양주을)·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 의원(포천·가평) 등 11명이 포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정부 예산안 원안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지나친 감액 요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각종 정책과제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여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주요 정부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월21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