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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국힘 “선심성 예산에 법관 비하 막말”…민주 “한동훈 노골적인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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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를 겨냥한 총 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입 논술 하루 전”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수사 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이제는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면서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자 ‘탄원 조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시정은커녕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며 “한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 대표는 야당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느냐”며 “한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