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단 한숨 돌렸지만…남은 1심 재판도 '3개'

가장 최근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이어 전 경기도 공무원 등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이자 사건 관련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패키지 의혹도 핵심 관건이다. 이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여기에 그는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해당 건들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해당 의혹은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명(親이재명)계 핵심으로 손꼽히는 이 전 지사의 2심 결과는 이 대표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항소심도 변수 가능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해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해당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 가능한 사건도 남아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문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