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평가돼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좌초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1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정부 제출안 대비 675억원 감액된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 예산은 총 11조4336억원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675억원 줄어든 금액이 책정됐다. 유전 개발사업 출자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전체 예선이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으로 505억원을 책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497억2000만원(98.3%)을 삭감한 8억3700만원만 통과시켰다.

기존 예산 중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대왕고래 1차공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을 전부 도려낸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9일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 호가 부산외항에 입항하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됨에 따라 향후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

대왕고래 1차공 시추의 경우 총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출자금이 사라져 석유공사의 부담이 커지게됐다.

예정된 시추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석유공사가 체결한 계약 규모는 4770만 달러다. 취소하면 위약금이 90%에 달해 정부 예산이 삭감됐어도 석유공사가 추가 자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는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금은 -1조30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1차 시추를 마친다고 해도 나머지가 문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5회, 10회 미만에서 시추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시추 1공당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해서다.

특히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왕고래는 애초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사업성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됐던 프로젝트"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야권이 반대해온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