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유인촌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내란 사태 당시 문체부 지시로 서울 성북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0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해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내란 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이다. 유인촌이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과정에서 그 어떤 대학도, 국립대조차도 비상계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오직 문체부 소속의 한예종 만이 계엄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 책임이 문체부에 있는 근거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 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 계엄 통제 집행 △신속·과감한 비상계엄 동조는 장관 판단·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을 들었다. 유 장관이 통제 사실을 몰랐다는 문체부 측 입장에는 "장관도 패싱하며 대학에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할 정도로 문체부 내에 조직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 가담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유인촌은 지금까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위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은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죄조차 없었다"며 "10일 정부 대변인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과 야당을 훈계하는 호소문을 발표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인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흔들림 없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자 유인촌은 국무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와 더불어 또다시 국가범죄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13일 입장문에서 문체부 지시로 출입 통제를 행했다고 밝히며 "국가적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시행했다"면서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문체부 측은 유 장관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노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