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연다. 사건 주심은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2인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헌재는 주심 배당은 이뤄졌으나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 공보관은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이 강일원 재판관으로 지정됐을 때 이를 곧바로 공개했다. 이번엔 "주심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전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변론준비기일은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듯,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해선 "그 점은 변론 준비 절차에서 아마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심판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 측은 총 66명의 헌법연구관 TF 가운데 탄핵 심판을 직접 다루는 인원은 10명 남짓이라고 밝혔다. TF에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자가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기사 수정: 12월 16일 15:00 /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김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