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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탄핵 심리 만장일치 위해 길어졌다… 이견 땐 국민 설득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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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 김장하 선생 만나 소회 밝혀‘요란한 소수 조용한 다수 지배’엔
“소수 설득·다수 뜻 세울 지도자 필요”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으로서 파면 선고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심리가 길어졌다고 뒤늦게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민주주의에서는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자신의 학창 시절 장학금을 후원한 ‘평생의 은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경남 진주에서 만나 “(탄핵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탄핵안 가결 111일 만에 이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을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대몇으로 나가면 (일각에서)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심리 과정에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또 김 전 이사장의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김장하 장학생’으로 학비를 지원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그동안 1000명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소수 설득·다수 뜻 세울 지도자 필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으로서 파면 선고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심리가 길어졌다고 뒤늦게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민주주의에서는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자신의 학창 시절 장학금을 후원한 ‘평생의 은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경남 진주에서 만나 “(탄핵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탄핵안 가결 111일 만에 이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을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대몇으로 나가면 (일각에서)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심리 과정에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또 김 전 이사장의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김장하 장학생’으로 학비를 지원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그동안 1000명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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