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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난·의대 교육 여건', 의대 증원 최대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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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과 정원 확대 후 의대생 교육 여건 등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선 교육 관련 이야기가 쏟아졌고, 교육부 관계자도 처음으로 얼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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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에 "이공계 학생들 다 의사 된다고 난리지 않느냐. 다 의대 간다고 해서 힘들죠?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다 의사 되면 어쩌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조 사무관은 "고민이 많다"고 짧게 답했다.

실제 국내 대학 이공계 학과들은 의대 선호 현상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졸업 후 국내 최고 대기업 취직이 보장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까지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등록 포기율은 130%로 나타났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등록 포기율은 91.2%였다. 연세대는 삼성전자, 고려대는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쏠림 현상이 벌어지며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과는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 KAIST 등 이과 최상위 대학 재학생들도 반수를 통해 의대에 다시 도전해볼까 하는 고민이 주류여서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알려졌다.

의대 정원이 증가하더라도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생과 교육부 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질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 한다"며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고 정부도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국립대병원의 육성,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서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동호 의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학 교육의 여건과 교육자원의 확충,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40여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의 교육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학교육의 전문가들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정부의 계획과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양 의장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교육 현장에 벌어진 대혼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2018년 서남대의 폐교로 서남대 의대생들과 의대 정원을 넘겨받으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 중 345명은 원광대 의대로, 177명은 전북대 의대로 특별편입학했다. 갑작스러운 증원에▲강의실 공간 협소 ▲임상술기시설 부족 ▲임상실습 부족 ▲교수 부족 현상 ▲의대 정원 대비 전공의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의사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원 수도 하락하는 추세다. KAMC의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 평가제도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원은 총 1418명으로 1개교 평균 35.5명에 그쳤다. 이는 2018년 1582명, 평균 39.6명보다 10%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은 "의대생을 증원해도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며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2년, 전국 의대 7개 기초의학 과목 교수만 지난 2018년 대비 80여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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