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수정당 비례 순번 번갈아" 野 위성정당 벌써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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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범야권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연합 방식을 두고 야권 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와 비례대표 후보 배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며 그 방식을 두고 야권 내 힘겨루기가 벌써 시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 여러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아우르며 잡음은 줄이면서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난은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통합형 비례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특히 당선 안정권 순번에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운영 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후보 검증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후보의 검증은 1차적으로는 추천하는 모정당에서, 2차적으로는 참여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야권 소수정당과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운영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거연합을 하면서 지역구에서 협력할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진보 성향 3개 정당이 참여하는 새진보연합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앞 순번, 뒷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후보자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숙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진보연합은 더 나아가 지역구 단일 후보를 내자는 제안도 했다. 용 위원장은 "지역구에서도 1대 1로 과감하게 연합해 300석 싸움에서도 이기자"며 "개혁 과제와 공천 원칙이 정해진 직후부터 3월 초까지 속도감 있게 지역구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원칙 등은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례의석을 확보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며 "소수 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고 상당 정도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며 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 배정 기준, 지역구 후보 단일화 제안을 두고 민주당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시민사회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에 당선권인 앞 순번을 나눠주고 민주당 후보가 11번 이후를 받으면서 당 내 반발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역구 단일화 역시 전국 각 지역구에서 이미 당 소속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난감한 제안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이러나저러나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새진보연합 모두 선을 긋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의 신당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민주당과 범야권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분들이 잘 판단해주길 부탁한다"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관계자 역시 "(두 신당과의 협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까지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가 유력한 곳은 새진보연합 정도이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 자체에는 반대지만 당 내에는 의석 확보를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정의당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과 현실론 사이 논쟁이 있다"며 "이 대표가 정말 소수정당의 몫을 보장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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