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관련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말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 그리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행법 체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선포와 동시에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대통령이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분절 이상이면 해제가 돼 유지가 될 수 없다"며 "참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이어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고위관계자는 "2017년 소위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의해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수사단을 꾸리고 정말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됐다"며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하게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라며 "이때 계엄령을 얘기해 방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국군장병들께 당부 드린다"고 했다.

황선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