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강제로 끌려나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전산학부∙14학번)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동문·재학생·교수·학부모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의 표현∙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진정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카이스트 구성원 1136명이 참여했다.

대표 진정인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신씨는 “제가 겪은 일은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저와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아직도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 “알앤디(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쳤다가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신민기씨.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들은 대통령경호실이 신씨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나가 별실에 감금하고, 평생 한 번뿐인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은 점을 들어 신씨의 표현∙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졸업생 김혜민(수리과학과∙01학번)씨는 “당시 (신씨가) 원거리에서 말로 항의하고 있었기에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신씨는 “경호원들에게 팔다리가 들려 나가 별실에 가둬지는 사이, 아무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건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졸업생이자 전남대 교수인 주시형(산업경영학과∙96학번)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는 관련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겠느냐”고 강조했다.

졸업생 박영준(물리학과∙07학번)씨는 “이번 폭력 행위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윤석열과 경호처장 김용현의 방조로 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진정 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학생 신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동주(물리학과∙21학번)씨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와 토론”이라며 “윤 정부는 알앤디 예산 삭감으로 과학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과학기술인의 입을 막아 토론을 막았다. 이런 나라에서 과학기술이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들은 연구개발 예산 복원,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경호처 책임자 경질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