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떨어뜨려라…정부, 역대 최대 규모 지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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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사과’로 불리는 사과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 사과값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부터 할인행사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분산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사과값을 낮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햇사과가 나오는 7월말까지 사과값 고공행진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31% 줄어든 20만3000t으로 추정된다.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가 보관한 물량은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전후해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해 가격은 올랐으나 정부 할인 지원에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대형마트는 이달 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사과 매출은 3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사과가 7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3∼4월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43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13개 과일·채소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89억원으로 85억원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 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합치면 농축산물 할인과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모두 1639억원으로 지난 6일 발표(434억원)보다 1200억원 넘게 늘어났다.
특히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상향한다. 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당 1000원으로 시작됐다가 4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대적인 돈풀기가 농산물 가격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역 등의 문제로 공급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지원으로 사과를 찾는 소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과는 햇사과(아오리)가 나오는 7월 말까지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떨어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참외와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늘어나면 과일 수요가 분산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날씨 때문에 공급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성주 지역 참외 출하량은 평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6종에 무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만다린과 두리안 관세는 각각 10%와 5%로 낮췄다. 정부는 관세 인하 대상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더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등 5종을 직수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31% 줄어든 20만3000t으로 추정된다.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가 보관한 물량은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전후해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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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사과가 7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3∼4월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43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13개 과일·채소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89억원으로 85억원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 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합치면 농축산물 할인과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모두 1639억원으로 지난 6일 발표(434억원)보다 1200억원 넘게 늘어났다.
특히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상향한다. 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당 1000원으로 시작됐다가 4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대적인 돈풀기가 농산물 가격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역 등의 문제로 공급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지원으로 사과를 찾는 소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과는 햇사과(아오리)가 나오는 7월 말까지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떨어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참외와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늘어나면 과일 수요가 분산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날씨 때문에 공급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성주 지역 참외 출하량은 평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6종에 무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만다린과 두리안 관세는 각각 10%와 5%로 낮췄다. 정부는 관세 인하 대상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더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등 5종을 직수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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