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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의평원 "업무 독립성 보장해야" 교육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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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의사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 가운데 의평원이 자율성과 보장하라고 맞섰다. 이미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의과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사업은 이사회와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의평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평가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연 긴급 브리핑에 대한 것이다.


의평원은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이 브리핑에서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평원 이사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이는 한국의 의과대학과 미래 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의료계 관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또한 공익 대표로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구성원들과 이사회는 별개의 조직이란 점도 재차 밝혔다. 의평원은 "이사회는 예·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이사장이 관장하는 반면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 판정은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이사회는 평가인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은 주된 사업인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평가대상 대학으로부터 평가비와 인증유지비를 받고 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올해 기준으로 예산의 약 43%인데 이것만으로는 사업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780만원원을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며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정부는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증원과 관련해 비롯된 현재 혼란한 상황은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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