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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민주당 원내부대표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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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10일 오후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주의’ 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자 친이재명계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곽 의원은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 개혁에 대한 충정이 변함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부대표단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점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의 수리는 됐고, 사의를 만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만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곽 의원도 당론 채택 된 것을 확실히 인지했으면 찬성 표결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곽 의원을 비난하며 당 지도부에 징계를 주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위임 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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