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를 제자로 받을 수 없다며 수련 '보이콧' 방침을 밝힌 일부 의대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의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채용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전공의 수련 보이콧 입장을 밝힌 일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대부분 의대 교수가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김 정책관은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었다.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 불균형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돼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9월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 28조 정도의 누적 수지가 있다"며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한시 수가를 1개월 연장했는데, 한 달간 들어가는 금액은 1800억 정도로 추정된다"며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의료진이 중증환자만이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중증환자를 보는 수가에 다 가산을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언제까지 지원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분간 비상 수가를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