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피소 교사...경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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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B씨가 올린 글의 내용과 쓴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를 고소한 학부모 A씨는 서이초 사건 초기에 이른바 '연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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