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야당탄압' '결백'이라던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유죄
컨텐츠 정보
- 181 조회
- 목록
본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금권선거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범죄행위"라며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당의 선거가 돈 살포로 얼룩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야당탄압', '기획수사'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항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