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넉 달간 5500개…선 넘으면 군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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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지금처럼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유지하되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호한 군사적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23일 오전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을 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합참은 “군사적 조처의 세부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대해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드렸다”고 말했다.
이성준 실장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관련해 “국민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풍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위험성이 더 높은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상황은 북한이 선을 안 넘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풍선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기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5월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풍선을 터지게 만드는 발열장치에서 비롯된 화재에 대해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고, 화재 발생시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사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