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체, 예식비·신혼여행비·명품 예물비 등 대신 지급

병원장 배우자·자녀, 주주 등재 후 수십억 배당 지급하기도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금액은 총 100억2700만 원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제약회사 6곳과 의료기기 업체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총 11곳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의사 2758명과 약사 5명 등 총 2763명이었다.

특히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 됐다. 복지부는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결혼을 앞둔 한 병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등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또 의사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배송하고, 상품권·카드깡 형태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총 수백억원을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약품 업체들이 처방 권한을 독점하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 의약품 업체는 병원장의 배우자와 자녀 등을 업체 주주로 등재한 뒤 수십억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2020년 25명, 2021년 22명, 2022년 49명, 2023년 24명 등으로 매년 50명 미만이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등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수사중인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25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송치했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는 이른바 ‘의사 악마화’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기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