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 참석 간담회에서 국악인 가야금 연주·판소리 제창 등이 있었던 것에 무료 특혜이자 "공연 상납"이라며 "(청와대 상춘재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원색 비난하자 여당에선 야당 지도부 사과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전날(10일) 문체위 국가유산청 국감에서의 양문석 의원 발언을 겨냥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정말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욕설을 내뱉었다. 국회 얼굴에 먹칠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감장에서 공직자들을 일렬로 줄세우는 갑질(정동영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막말·욕설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양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여부 질문을 받자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회의에서 "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야당 폭주가 끝이 없다. 국감 증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였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만 의결됐다. 과방위는 야당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은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킨다"고 했다. 또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만에 벌써 6건이 일방처리됐다"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했었다고 대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감을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한 거대야당은 증인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쇼를 벌였다"며 "둘째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다시 입법부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돈 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검사엔 출석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이라며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단 정치적 횡포 앞에 삼권분립 헌법정신은 다시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추천위원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 즉 여당을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서 배제하는 야당안에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