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3년째 이어온 인하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인하율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소비자 부담 완화와 세수 부족 문제 사이에서 정부 당국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3년의 긴 여정이 언제 끝날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전면 종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작된 조치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연장되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6%까지 떨어지면서, 유류세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한 국제유가 흐름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L)당 656원의 유류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하 조치 시행 전보다 164원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하율이 5%포인트 축소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약 40원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스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졌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91.59원으로, 12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이 확정되면, 이는 12번째 연장이 됩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정상화가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방침의 전면 종료 대신 부분적인 인하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