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최다인 1천400만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 교통망 조기 완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은 총 5~6개 정도 압축되고 있다. 이를 한강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분하면 남부권 핵심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다.

먼저 경기도 최대 숙원 사업인 GTX-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GTX-C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 관련 부족 예산은 총 1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지역구 의원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증액과 감액 관련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올해 1천880억원이 편성된 덕정과 수원 연결 ‘GTX C 노선’ 내년도 예산안은 338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708억원가량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

10월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와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와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86.5㎞ 철로와 역사 14개소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GTX-C 노선은 국비 확보와 무관한 사업”이라며 “민자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용지 보상 비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C 노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용지 보상도 문제지만 민자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인 수원발 KTX 직결 사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돼 내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266억원에 불과해 추가로 461억원을 더 투입해야 내년 완공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이와 관련해 “수원발 KTX는 경기도에서 요구한 것보다 반영이 덜 됐지만, 국토위에서 증액이 됐다”며 “예결위에서 다시 깎일 수도 있지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매칭에 따라 국토부가 분담했고, 앞으로 철도공단이 나머지를 부담하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이 예산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추가 필요 예산은 33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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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9580322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