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대광위 준공영제 버스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해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일부 구간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올해 본 예산 901억원(국비)보다 618억원 증액된 1천519억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추가로 176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SOC 사업과 달리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간 노선 확대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축소할 수 없어서다.

올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버스 노선은 262개으로 총 노선은 기존 214개와 신규 48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사업비 1조1천159억원으로 5대 5 매칭에 따라 국비 5천441억원, 경기도 1천715억원, 시·군비 4천1억9천600만원 등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광위에 최초로 요청했던 예산은 노선 당 15억원을 산정한 국비 1천695억원이었다”며 “이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노선 당 14억원으로 1억원 낮아지면서 관련 국비가 1천519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버스 교통시스템과 관련해 서울시는 경기도의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에 대해 교통 혼잡, 차량 총량제 등 명분을 내세워 부동의를 반복해 왔다. 이에 2019년 대광위가 버스 노선 업무를 맡으면서 서울시의 부동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후 대광위는 2020년 11월부터 일부 직행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직접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노선 증차 또는 신설에 대해 차량 총량제 명분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부동의해도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노선 신설에 나서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 2020년 8월 김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 3곳 버스 관리업무를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도 준공영제로 광역버스 신규 노선 18곳을 개통했고, 2021년 6월 2곳과 2021년 12월 11곳, 2022년 12월 광역 급행버스 5곳, 지난해 6월 7곳 등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광위는 올해 6월 선정된 직행 좌석버스 9곳과 준공영제 전환 예정인 ▲고양시 M7412(중산동~강남역) ▲화성시 M4449(한신대~강남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통 및 대광위 이관이 예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신특별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대광위 예산은 다른 SOC 사업과 달리 시종점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일부 구간은 운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