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이재명…‘위증교사 1심 형량’ 여야 정치권 ‘빅뱅’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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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극적인 기사회생 또는 ‘정치적 생명’을 다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신(新) 3김’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플랜 B’ 선택지를 놓고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분간 대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앞선 15일 선고와 비슷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감안해도 100만원 벌금형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15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달리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제1당 대표의 유고 사태를 의미하는 시나리오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갈등이 확산했다.
5선의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수정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수정기자
설 전 의원은 또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관계없는 성남시장 재직 때 일로 받은 재판”이라며 “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이 변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내 비명계’의 존재감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 40~50명의 친목 모임이 있다”며 “1주일 안에 전부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 중심에서 제기된 ‘플랜 B’ 작동의 구체적인 시점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를 주목하면서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 민주당은 ‘찐명’ 30~40명과 중립지대인 이른바 ‘낮명·밤비’ 세력, 반명 등으로 분화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 대표 유고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명계의 한 관계자도 “15일 재판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럴 때 계파갈등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명계 ‘3김’도 크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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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214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