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다음달부터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은 2860원 오른다. 주 40시간 이용 땐 월 이용요금이 50만원 가까이 인상된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방안은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근로 허용 비자 기간을 29개월 연장하고, 시범사업을 1년 더 하기로 했다.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초 7개월짜리 E-9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비자 기간도 29개월 늘렸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국내에서 2027년 7월 말까지 일할 수 있다.

시범사업 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은 1년 연장한다. 당초 계약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 적용 등 근로조건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용가정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달부터 대폭 오른다. 3월 1일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은 현행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860원 인상된다.

주 40시간 이용하면 월 이용요금이 242만 5560원에서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오른다. 주 12시간 추가 이용 시(가사관리사의 경우 최대 연장근로) 이용요금은 더 오른다.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주 20.2시간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 20시간 이용 기준으로도 월 이용요금이 24만 882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 인상은 가사관리사 퇴직금과 시범사업 업체의 운영마진 등이 반영된 결과다.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이용요금은 더 오를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용요금 인상은 시범사업 업체와 정부, 서울시가 협의해 정해졌다. 본사업 땐 정부의 가격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업체 자율로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본사업 전환 여부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라며 “가격 등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가정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는 점을 이번 시범사업 연장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비용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가정들이 생각하는 이용요금 상한액은 △현재 동일(지난해 기준 1만 3700원) 79가구(71%) △1만 5000원 18가구(16%) △1만 4000원 11가구(10%) 순이었다.

이용가정과 달리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73%)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54%)에 그쳤다. 국내에서 가사관리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있는 셈이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